일 시 : 2011. 06. 03(금), 13:00

장 소 : 거제 드비치CC

전국매립협의회 6월 정례회의

2011. 06. 03

K.L.A 전국매립협의회

전국매립협의회 6월 정례회의 참석자 명단

□□□□□□□□□□□□□□□□□□□□□□□□□□□□□□□□□□□□□□□□□□□□□□□□□□□□□□□□□□□□□□□□□□□□

1. 일  시 : 2011. 06. 03 (금) 13시

2. 장  소 : 거제 드비치CC

3. 참석자 :  11명(체육행사 : 9명)

번 호	업 체 명	이 름	번 호	업 체 명	이 름
1	한맥테코산업㈜	이경훈 전무	7	동양에코㈜	류용탁 부사장
2	제이에이치개발㈜	강준희 사장	8	㈜케이엠그린	임채식 차장
3	㈜유니큰(코리아텍)	이상열 회장	9	㈜와이엔텍	김호권 이사
4	㈜이에스티	문원종 상무	10	전국매립협의회	이강곤 이사
5	㈜코엔텍	이민석 사장	11	전국매립협의회	김두섭 팀장
6	에코시스템㈜	정찬희 사장	12	-

※ (주)케이엠그린 임채식 차장, 매립협의회 김두섭 팀장 체육행사 불참

4. 불참자 : 7명

번 호	업 체 명	이 름	번 호	업 체 명	이 름
1	KC환경개발㈜	김용모 전무	5	경주산업개발㈜	권상호 사장
2	㈜보림CS	홍석완 전무	6	그린바이로㈜	김영석 사장
3	태정바이오텍	윤병선 사장	7	㈜국인산업	박무웅 사장
4	NC부산㈜	강병영 회장	8	-

회   순

□□□□□□□□□□□□□□□□

1.	성 원 보 고
2.	개 회 선 언
3.	회 장 인사말
4.	안 건 심 의
〈협의안건〉
	1. 매립시설사후관리제도 헌법소원 추진의 건
〈보고안건〉
	1. 매립시설 이중규제 관련 추진 경과보고
	2. 유기성오니 처리방법 활성화 방안 마련
	3. 주요업무 진행경과 보고(폐석면 설명회, 토론회 / 국회계류)
5.	기 타 사 항 협 의
	□ 회원사별 개최장소 지정권 이용현황
	□ 회원사별 연회비 납부현황
6.	폐 회 선 언

〈 협 의 안 건 〉

Ⅰ		매립시설사후관리제도 헌법소원 추진의 건

▶ 제안사유

･ ‘11.1.21(금)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연장(20년→30년)됨에 따라 “매립시설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업체 운영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으로 헌법소원을 추진하여 개정 법률에 대한 소급적용을 제한코자 함

1. 현황 및 문제점

□ 통상 관련 법률의 개정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해당업계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있으나, 금번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시점은 ‘11.3.1 이후 신고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새로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은 개정 법률에 따른 “신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법 개정 이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은 개정 법률(신법)이 아닌 이전의 법(구법)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금번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정한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관련 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적용시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으로 보며

□ 법률 전문가에게 동 사안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결정키로 함

2. 전문가 검토의견 : 붙임참조

[2011년 1월 21일 일부개정 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631호)에 따른 매립시설 사후관리제도의 개정사항에 대한 위헌성 검토의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최 정 일

1. 주요 개정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침출수 처리시설의 가동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나.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드는 비용 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의 유지․관리와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드는 비용 라.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실 방지에 드는 비용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드는 비용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현행과 같음)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에 드는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 처리시설 중 가목의 1) 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의 비용은 제외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매립시설 제방, 매립가스처리시설, 지하수 검사정(檢査井) 등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다. (삭제) 라. (삭제)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토지이용제한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②~③(생략)	제35조(토지이용제한 등) 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②~③(생략)

(1)본칙내용(「폐기물관리법시행령」)

(2)부칙내용(「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관련 지침의 본문 및 별표1부터 별표3까지 2011년 2월 28일자 개정고시 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본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삭 제>

제5조 <삭 제>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의 제방, 배출가스처리시설 및 지하수검사정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1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3조 관련)

1. 산출식

가. 자체처리 후 방류

6,925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나. 1차처리 후 연계처리

[(6,925원×비용상관계수)+연계처리비+운반비]×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1)연계처리비는 톤당 500원으로 한다.

2)운반비는 톤당 5,000원으로 한다. 다만,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연계처리시설까지 관로가 연결된 경우에는 운반비를 제외한다.

3)연계처리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위탁처리

60,000원×비용상관계수×침출수량[톤/일]×365×(5/12)×사후관리년수

※ 가, 나, 다의 경우, 침출수량은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침출수량(톤/일) : 매립지의 면적[㎡]×지역강우량[㎜]/365×2/10,000(톤/일)

2)지역강우량(㎜) = 최근 10년간 인근 기상대의 연간 강우량 평균치

2. 비용상관계수

침출수량(톤/일) 침출수처리방식	10 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 120 미만	120- 200 미만	200- 300 미만	300- 400 미만	400 이상
자체처리 후 방류	3.66	1.75	1.27	1.08	1.00	0.94	0.85	0.79	0.73	0.71
1차처리 후 연계처리	3.46	1.55	1.08	0.88	0.80	0.75	0.65	0.59	0.54	0.51

가. 자체처리 후 방류 및 1차처리 후 연계처리

나. 위탁처리

매립면적(천㎡) 침출수처리방식	10 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100 미만	100-200 미만	200 이상
위탁처리	1.00	0.85	0.70	0.65	0.60	0.55	0.50

별표2

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제6조 관련)

1. 산출식

162원×100,000×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매립지면적 100,000㎡ 기준

2. 비용상관계수

매립지 면적(천㎡)
10 미만	10-20 미만	20-40 미만	40-60 미만	60-80 미만	80-120 미만	120-160 미만	16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이상
0.2	0.3	0.5	0.7	0.9	1.0	1.1	1.2	1.35	1.5

별표3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제7조 관련)

1. 산출식

21,331,400원×비용상관계수×사후관리년수

2. 비용상관계수

구분		침출수 처리방식
		자체처리	연계처리	위탁처리
지하수 및 해수	지하수	1.00	0.91	0.51
	해수	0.88	0.79	0.39

(4)관련지침의 부칙(「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적용례)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2. 실제적 문제점

〇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은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제한을 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로부터 20년 이내로 되어 있으나, 개정 시행령은 30년 이내로 개정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〇 이에 따른 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을 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정령 시행일 당시 매립이 진행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신법(개정령)을 적용받게 되어 토지이용 제한시간, 다시 말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운영기간이 30년 이내로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〇 현재 매립이 진행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현행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근거로 적합통보 및 변경허가를 받아, 현행 시행령 규정인 20년 이내 토지이용 제한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처리 및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〇 또한 20년 이내라는 사후관리운영기간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폐기물매립사업을 시작하였는 바,

〇 개정령이 적용되게 되어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10년이 늘어남으로 현재의 각종 처리 및 방지시설에 추가적인 보완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소요될 것이 확실하며,

〇 또한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지보수비, 약품비, 전기료 등 운영경비 역시 대폭 늘어나 전체적으로 사후운영관리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매립면적 50,000㎡ 기준 시 사후관리기간이 10년 연장될 경우 약 38억1천만원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건비 12억원, 약품비 7억2천만원, 전기료 5억4천만원, 유지보수비 5억원 등)

〇 이렇게 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운영비 이상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이 불안정․불투명해져,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의 존폐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〇 더욱이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 정책으로 처리단가는 하루가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필요이상의 사업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폐기물매립시설을 보유한 기업의 수익구조는 나날이 악화가 될 것입니다.

〇 만일의 경우, 상기의 이유 등으로 기업이 폐업하게 되어 관리 주체가 상실하게 된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 소홀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적립한다고 하나 추가적인 사후관리비용이 소요되어 오히려 사후관리 소홀로 인한 2차 환경오염과 사회적 기회비용 손실이라는 제3의 폐단이 속출할 우려도 있습니다.

〇 무엇보다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령이 시행되면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매립장은 신법을 적용받아, 결국 시행일 이전 행위에 대해 신법을 적용받게 되는 형국이 되어 법은 시행기간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받고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신법 소급부적용’이라는 기본 법률원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법리적 문제점

(1)개정령 부칙 제2조의 문제점

1)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이 종전에는 시설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20년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령에서는 시설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개정되었는바, 그 주요내용은 개정령 시행일 당시 매립이 진행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신법(개정령)을 적용하여 토지이용 제한기간(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운영기간)을 시설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이러한 개정령의 내용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 구비→폐기물처리업허가→매립사업실시→매립시설사용종료․폐쇄․신고→침출수처리시설 설치․가동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예치 및 사용종료․폐쇄 후의 토지이용제한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에 관한 실제적 상호관련성과 그 실행현실을 간과하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민(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헌법원칙인 신뢰보호의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법규명령(부진정소급효를 가진 법규명령)을 입법조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먼저, 2)의 실제적 문제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5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20년 이내의 토지이용 제한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처리 및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20년 이내라는 사후관리운영기간”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제성 및 사후타당성을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업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구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 폐기물매립사업을 시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운영기간이 국민(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이 예상하지 못한 사이에 갑자기 10년이 더 늘어났으므로 기존의 각종 처리 및 방지시설에 추가적 보완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소요될 것이 확실하며, 또한 10년이라는 기간연장에 따른 시설운영경비(인건비, 유지․보수비, 약품비, 전기료 등) 역시 대폭 늘어나 전체적으로 사후운영․관리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4)이는, 우선 대법원판례(대법원2001.8.21.선고2000두8745판결 :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에서 판시한 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를 받은 후(그 건의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받은후)「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국민(그 건의 경우 비관리청, 구체적으로는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국민(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5)나아가, 개정령이 헌법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①우선,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부진정소급효)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06.11.16.선고2003두12899전원합의체판결 :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사건참조]

②다음,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06.11.16.선고2003두12899전원합의체판결참조].

③앞의 실제적 문제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폐기물매립시설설치․운영자)의 신뢰이익은 그 침해된 정도가 극심하며, 그 반면 개정시행령에 의하여 사후관리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은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에게까지 개정시행령을 소급적용하면서까지 이를 실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개정시행령의 소급적용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할 것입니다(비례원칙=과잉금지의원칙 위반)

④따라서, 토지이용제한기간 연장규정을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도록 그 적용시기를 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개정된 관련지침의 본칙 및 부칙 제2조의 문제점

1)동지침 본칙 및 별표의 내용에 의하면, 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방법이 전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후관리보증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의 실제적 문제점 및 법리적 문제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동지침 부칙 제2조는 「이 고시는 2011년 3월 이후 최초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개정된 동 지침상의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그대로 소급적용시킴으로써, 기존의 폐기물매립시설설치․운영자에 대하여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개정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1)이건과 같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는 결국 경과규정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헌법상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나아가 입법자가 선택한 경과규정이 충분하고 적정한지가 심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원칙이고 양 원칙은 그 적용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상이한 관점의 비교형량의 결과, 국민은 구법의 지속이 아니라, 적정한 경과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이건의 경우에는 결국, 개정령 부칙 제2조와 개정지침 부칙 제2조는 관련 대법원판례가 판시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보 고 안 건 〉

Ⅰ		매립시설 이중규제 관련 추진 경과보고

․동일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매립하여 매립장을 운영하던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서 침출수 수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자체와 유역환경청에서 각각 별도로 행정처분을 내려 과징금 처분을 한 상황인바,  동 건에 대해 이중규제(처벌)의 불합리성을 개진하여 개선코자 함

□ 법령해석 의뢰 요청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중규제 관련 법령해석 요청(‘11.5.11)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법제처로 관련서류 이첩(‘11.5.26)

※ 환경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서 직접 법령해석을 하도록 요청하였음

Ⅱ		유기성오니 처리방법 활성화 방안 마련

▶ 제안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4조 별표5 제3호 관련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으나 1일 처리용량 1만㎥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1만㎥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배출량 2천㎥(1종사업장)이상인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1일 처리용량 2천㎥(2종사업장)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은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을 개진하여 개선코자 함(수분함량 75% → 수분함량85%)

1.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부터 하수 슬러지등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슬러지 처리의 효율화가 시급함

□ 배출업소에서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이하로 탈수 및 건조하여 최종처리 시설에 매립하여도 폐기물이 강우에 접할 경우에는 수분 함유량이 원상회복 되어 이를 규제(75%)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2. 추진 방향

□ 사무국에서 환경부에 이에 대한 건의의견 적극 개진

Ⅲ		주요업무 진행경과 보고

1.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설명회 참석(‘11.5.25) / 장기석 사무국장

▶ 회의 내용

□ 지정 폐기물 규제 기준 강화

- 건조고형물이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ㆍ물질 등의 해체ㆍ제거시 발생되는 것

□ 폐석면 처리 방법에 매립 포함

- 폐석면의 처리시 매립장에 매립 구역을 따로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면적은 전체 면적의 50퍼센트를 넘어서는 아니한다(신설)

▶ 향후 일정

□ 관련 업계 및 단체 의견 수렴 후 개정 추진

2.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 및 처리비용 저감방안 연구」최종보고회 참석(‘11.5.30) / 장기석 사무국장

▶ 회의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이 4월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폐석면 처리제도 개선 및 처리비용 저감방안 연구」최종보고회 참석

□ 환경부 안

- 슬레이트의 경우 고밀도내수성재질의 포대로 이중포장하여 고형화, 매립 및 고온용융 처리 하도록 함

- 폐석면을 매립할 경우 일반과 지정 매립장에 모두 매립 가능토록 하고, 슬레이트 매립장을 별도로 만들 예정임

- 슬레이트 제거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소각 처리후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도록 함

- 폐석면 해체 및 처분에 대한 용역 분리 발주

- 폐석면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은 수도권에 없으므로 남부권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운반비가 부담임. 따라서 폐석면을 일반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예정임. 추후 관계부처 협의 후 매립업계와 간담회 자리 마련 예정

▶ 장기석 사무국장 의견 발표

- 폐석면을 관리형 일반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과 슬레이트 전용 매립장 조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은 국내 정서상 불가능함

- 폐석면 매립 허가를 받은 8개 업체로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며

-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매립비용은 전체 폐석면 처리비용의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체 및 운반비용임. 처리비용은 수도권이나 남부권에 변함이 없으므로 지역은 문제 될 것이 없음

- 고형화의 경우 일본에서도 옥상옥으로 보아 최종처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타 선진국도 이미 고형화를 폐지하는 실정이므로 국내에서도 고형화를 최종처분에서 제외 시켜야함

- 석면 해체 분리 발주는 석면해체업, 운반업, 최종처리업과 다시 건폐중간처리업, 소각전문중간처리업등 폐기물 처리 용역 설계시 발주처의 업무 과다와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매립업체가 주간사가 되는 일괄발주가 타당할 것 임

▶ 향후 일정

□ 6월중 부처협의 후 `12년 4월 공포 전까지 계속 협의키로 함

3. 폐기물관리법 국회 계류 법률 진행경과

▶ 계류 법률 주요내용

□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권과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확인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

□ 환경부 입법예고(2010-221호/2010.7.1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부(2010.12.31)

→ 현재 위원회 심사 중(2011.5.24)

▶ 향후 일정

□ 매립시설 검사제도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동 하위법령에 업계의견 적극개진

□ 현재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 중

회원사 별 개최장소 사용권 이용현황 보고

□□□□□□□□□□□□□□□□□□□□□□□□□□□□□□□□□□□□□□□□□□□□□

NO	업 체 명	성 명	이 용 여 부
1	동양에코㈜	류용탁 부사장	○
2	그린바이로㈜	김영석 사장
3	㈜ 유 니 큰	이상열 회장
4	㈜이에스티	차봉길 사장
5	제이에이치개발㈜	강준희 사장	○
6	에코시스템㈜	정찬희 사장
7	㈜경주산업개발	권상호 사장
8	㈜케이엠그린	김강호 사장
9	KC환경개발㈜	김용모 전무	○
10	㈜ 코 엔 텍	이민석 사장	○
11	한맥테코산업㈜	이경훈 전무
12	㈜보림CS	정종천 사장
13	태정환경산업개발㈜	홍명순 사장
14	㈜와이엔텍	이성현 사장	○
15	㈜국 인 산 업	박무웅 사장
16	NC부산	강병영 회장

회원사별 연회비 납부현황

□□□□□□□□□□□□□□□□□□□□□□□□□□

□2011년 5월 기준

NO	업 체 명	고 지 액	미 납 액
1	한맥테코산업㈜	3,000,000원	3,000,000원
2	KC환경개발㈜	3,000,000원	3,000,000원
3	㈜ 유 니 큰	3,000,000원	납 부 완 료
4	㈜이에스티	3,000,000원
5	제이에이치개발㈜	3,000,000원
6	에코시스템㈜	3,000,000원
7	㈜경주산업개발	3,000,000원
8	㈜케이엠그린	3,000,000원
9	그린바이로㈜	3,000,000원
10	㈜ 코 엔 텍	3,000,000원
11	동양에코㈜	3,000,000원
12	㈜보림CS	3,000,000원
13	태정환경산업개발㈜	3,000,000원
14	㈜와이엔텍	3,000,000원
15	㈜국 인 산 업	3,000,000원
16	NC부산	3,000,000원